청렴과 우리의 자세

□ 청렴이란?

❍ 청렴이란 금품수수․향응제공 금지 등 전통적 의미의 청렴을 넘어 공직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모든 행위 준칙을 말함

❍ 법률상 청렴의 속성: 법령 준수, 친절․공정, 직무관련 사례․증여․향응 금지, 소속 상관 증여 금지, 부패행위 금지, 품위유지 등

※ ｢국가공무원법｣제61조, ｢지방공무원법｣제53조(청렴의 의무)

•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․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.

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※ ｢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

•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방법

❍ 설문조사 방식(내외부체감도) + 청렴노력 실적 – 부패실태

- (외부체감도) 공사․계약․급식․현장학습․운동부․방과후학교의 업무관계자(계약상대자, 학부모, 강사 등)가 부정청탁, 특혜, 업무절차위반, 갑질행위, 사익추구, 소극행정, 부패경험 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

- (내부체감도)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직원이 부정청탁, 특혜, 부당지시, 인사위반, 갑질행위, 사익추구, 예산 부당집행, 부패경험 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

- (청렴노력도) 교육청의 청렴정책 추진계획, 추진실적 및 시책 효과성 평가

- (부패실태) ｢청탁금지법｣, ｢이해충돌방지법｣ 등 부패사건, 소극행정 징계, 직무관련 성비위 사건 등 적발사건을 반영

❍ 설문조사는 교육행정기관 전체,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50개교의 업무관계자 및 교직원을 대상(2022년 기준)

❍ 설문조사기간: 매년 6. 30.자 설문대상자를 기준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

□ 국민권익위원회 및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결과

❍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(4년 연속 3등급)

- (외부체감도) 타시도교육청 대비 부패경험은 양호, 부패인식은 저조. 가장 미흡한 항목은 소극행정임.

- (내부체감도) 내부직원들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불신.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행위 척결, 공직자의 권한남용 제거가 필요. 예산부당집행, 규정 위반 식사․접대․골프, 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제공 등의 부패경험 발생.

종합청렴도	등급
	2020년	2021년	2022년
종합청렴도	3등급	3등급	3등급
① 외부체감도(청렴도)	3등급	3등급	-
② 내부체감도(청렴도)	3등급	2등급	-

□ 우리의 자세

❍ (소통강화) 내외부관계자들은 우리시교육청에 대한 낮은 부패인식을 갖고 있음. 부패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 및 구성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, 친절한 응대와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.

❍ (청렴관심 제고) 모든 업무가 청렴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업무 추진.

※ 정확한 정보공시 자료입력 ➜ 교육과 학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➜ 적극행정 및 친절성 향상

❍ (부패행위 척결) 예산 부당집행 및 운동부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고, 갑질행위․부당지시 등 직원 간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민주적 근무환경 조성 노력

❍ (공직관 확립) ｢청탁금지법｣, ｢공무원 행동강령｣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공직관 확립과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노력